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싱가포르 주택개발청 (문단 편집) ==== [[수도권]]/비수도권 문제 ==== 도시국가인 싱가포르와 달리 [[대한민국]]은 여러 지역으로 나뉘어 있고 [[수도권]]에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것도 문제이다. 국가 전체로는 주택 공급률이 높을지 몰라도 사람들이 [[수도권]]을 선호하는 현상이 해소되지 않는 이상 이 방법은 수도권의 집을 얻는 누군가와 얻지 못한 누군가와의 차별이 될 수밖에 없어 갈등이 심화될 수 밖에 없다. 싱가포르은 [[도시국가]]니까 어차피 국민에서 집을 나눠주는 것도 싱가포르라는 도시 내에서 나눠줄 수 밖에 없다. 그러나 대한민국은 [[휴전선]] 이남 전체가 현재의 영토이고 당연히 주택 배분도 대한민국 영토 전체에서 이루어질 것인데 현재와 같이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각한 나라에서 누구는 수도권의 주택을 배분받고 누구는 지방의 주택을 배분받으면, 그 불평등으로 인한 불만이 매우 크다. 찬성론 주장대로 '본인이 현재 거주하며 출퇴근 중인 직장이나 학교 등'을 기준으로 지방과 수도권의 주택을 배분한다면? 그 다음부터 사람들은 지방에 있는 직장과 학교를 피하기 시작한다. 그리고 [[서울]]에 살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명목상의 사업자등록, 학원 수강, 취업 등을 서울로 한 뒤 직업활동을 근거로 서울에 살겠다고 한다. 지방 공단에 일자리가 남아돌 때에도 [[서울]]의 실업자들은 거기 취업하러 가지 않는데 그 심리가 임대주택 위치 선정으로 인해 더 강해진다는 것이다. 이로 인한 전국적인 실업률 증가 및 노동생산성 감소, 그로 인한 경기 침체는 덤이다. 또 누구는 [[서울]] 시내의 주택을 배분받고 누구는 [[경기도]]의 주택을 배분받으면 불만이 매우 크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